민주당 "'얻어걸려라' 식 주장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숟가락 얹지 말라"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5일 모든 국민에게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일주일 내로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하자는 거다.
뜻밖의 반전 제안이다. 하위 소득 70%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해 통합당은 "총선용 현금 살포"라고 비판해왔다. 황 대표는 "나라 곳간을 거덜낸다"고도 했었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화장 앞에서 '우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대국민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이 긴급재정경제명령권을 발동해 일주일 이내로 금융기관을 통해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하게 하라. 필요한 25조 원 가량의 재원은 2020년 예산인 512조 원을 재구성해 조달하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정부가 결정한 건강보험료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즉각적으로 현금으로 지급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지급 기준에 대해 국민에게 많은 불만과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대신 현금 지급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비판에 나섰다.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은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통합당의 입장은 수시로 바뀌고 있다. 박형준 공동선대위원장은 '돈 풀기, 표 구걸'이라 비판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100조 원을 투입하라'는 등 전혀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통합당은 '얻어걸려라' 식 주장으로 긴급재난지원금에 숟가락 얹지 말고, 당의 공식 입장이 무엇인지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통합당은 그간 코로나19 경제지원 대책과 관련해 오락가락했다. 애초 '묻지마 돈풀기'라며 지원금 지급에 강경한 입장이었다가, 경제학자인 신세돈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영입한 뒤엔 "40조 원 국민채를 발행해 피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고 했다. 이어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들어오자 "예산 20%를 항목 변경하는 방식으로 100조 원을 확보해 소기업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임금을 지속적으로 보전해줘야 한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발표 직후인 지난달 31일까지만 해도 "이제 빚더미 국가가 되었다"고 했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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