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여 명 개인 정보 불법 조회 및 17명 정보 넘긴 혐의 경찰은 성착취 동영상 등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전 공익근무요원 최모(26)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최 씨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으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 씨는 서울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 업무를 하면서 200여명의 개인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17명에 관한 내용을 조주빈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채널A 보도에 따르면 최 씨는 공익근무요원들이 많이 가입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조주빈과 알게 됐다.
조주빈은 '아르바이트를 할 공익요원을 찾는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 온 최 씨에게, "개인 정보를 조회해 주면 '1건 당 15만 원'씩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주빈은 넘겨받은 개인 정보를 토대로 피해자들에 대한 협박과 강요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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