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추행·성매매 검사 징계위 회부…n번방 영향?

주영민 / 2020-04-02 11:30:31
제 식구 감싸기 모습 탈피해 중징계 처분하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대검찰청이 성추행·성매매 혐의를 받는 현직 검사들에 대해 징계를 청구했다.

성범죄에 있어 '제식구 감싸기'를 해왔던 검찰이 징계에 나선 배경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다.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뉴시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서울 시내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A 검사에 대해 지난달 징계를 청구했다.

A 검사는 지난 1월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 단속을 통해 범행을 적발해 A 검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A 검사는 약식기소 됐다.

앞서 지난 1월 대검은 검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 검사에 대해서도 징계를 청구했다.

B 검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고 지난 1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징계 청구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혐의 특성상 견책·감봉·정직·면직·해임 등 검사 징계 유형 중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n번방 사태로 성범죄에 대한 관대한 처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다는 점도 징계 수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점쳐진다.

법무부는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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