丁 총리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치…위반 시 관용 없어"

임혜련 / 2020-04-01 09:55:31
"자가격리 위반하는 경우 있어…특히 젊은 유학생 우려"
"온라인 개학은 아이들 학습권 보장 위한 차선의 선택"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부터 모든 입국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가 의무화된 것과 관련해 "일탈 행위는 위치추적 기반 통합상황관리시스템으로 즉시 적발된다. 위반 시 어떠한 관용도 없이 고발하거나 강제 출국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자가격리는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강제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해외에서 입국하는 분들이 국내 사정을 잘 모르거나 안전한 모국으로 돌아왔다는 안도감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는 경우가 있다"며 "특히, 젊은 유학생들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계기관은 입국자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입국 시 이런 방침을 확실히 안내하라"고 지시했다.

또 "단기 체류 외국인 입국은 크게 줄겠지만, 당분간은 귀국하는 우리 국민을 중심으로 자가격리 인원이 많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커 걱정은 되지만 지역사회를 감염으로부터 지키는 핵심수단이라는 점에서 자가격리자 관리에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오는 9일부터 순차적인 온라인 개학을 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안전한 등교를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아이들은 물론 선생님들도 처음 경험하는 원격수업이라 제대로 진행될 수 있을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며 "물리적 준비도 중요하지만, 수업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지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를 향해 "국민 여러분께 상세히 설명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학부모들에게) 상황을 잘 보고하고, 학부모들도 협조해주도록 요청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각 학교가 여건에 맞춰 원격수업을 준비하고, 학부모들에게 준비상황과 구체적인 수업 방식을 알려줘 걱정을 덜어주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아울러 정 총리는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을 축하하며 "국가직 전환을 계기로 소방관 여러분들이 더욱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전국 지방직 소방공무원 5만3000여 명은 이날을 기점으로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정 총리는 "소방관들은 코로나19와의 전투 최일선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2만여 명이 넘는 환자를 이송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하는 소방관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전날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동안 중앙과 지방의 이원체제로 운영되어 온 소방공무원은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일원화됐다"면서 "많이 늦었지만, 여러분의 숙원이었던 국가직 전환을 온 국민과 함께 기뻐한다"고 적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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