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도 시군재난기본소득 외에 추가 매칭할 여력 없을 것"
도와 시·군 재난소득 그대로 받지만 정부지원금은 80~90%만 수령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따른 소요재원의 20%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차원의 재정분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31일 올린 페이스북 글을 통해 "당정청 합의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게 재난지원금을 선지급 하면 추경으로 보전해 주겠다고 재난지원을 독려했으면서 중앙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방정부로 하여금 20%를 최종부담하라고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특히 경기도가 매칭분담을 하지 않으면 "경기도는 이미 정해진 재난기본소득(경기도 자체지급 전 도민 1인당 10만 원)을 그대로 지급하되,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경기도 몫 매칭(분담) 예산을 추가편성하지 않고 정부가 지급하는 정부 몫의 긴급재난지원금만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럴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 정부지원금에 대한 매칭(재원분담)은 안해도 될 것"이라며 "시군이 시군재난기본소득 외에 추가로 매칭하는 것은 자유지만 여력이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군재난기본소득을 도입하지 않은 시군은 중앙정부가 요구하는 매칭을 해야 할 것"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안이 현실화되면 경기도 주민의 경우 도가 자체 지급을 결정한 재난기본소득 10만원과 각 시군이 지급하기로 한 긴급재난소득은 그대로 받는 대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80~90% 수준에서 받게 된다.
이는 경기도가 추가 재정 부담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또 "선별지원을 하는 경기도내 시군의 경우에는 시군의 선별지원과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중복수령이 금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난기본소득을 안하는 그 외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의 경우는 정부지원금과 선별지원금 중 큰 금액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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