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국 이래 처음 시작하는 제도…준비 시간 필요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을 내주 안으로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31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국민들께서 '70%의 국민들께 이런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내가 여기에 해당되느냐' 여부에 가장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며 "늦어도 다음주에는 이런 내용을 정리해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1총괄조정관은 "일상 생활에서 경제적인 침체가 워낙 단기간 내에 급속하고 광범위하기 때문에 경기도 활성화 시키면서 생활의 어려운 점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단기간 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을 고민한 끝에 이러한 결정이 나왔다"며 긴급재난지원금 정책의 목적을 밝혔다.
이어 "건국 이래 아마 처음 시작하는 제도이고 처음 저희가 고민하고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행에 있어서 다소의 준비는 불가피하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0일 깁급재난지원금 지급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5월 중순께 가구원 수에 따라 지역 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의 형태로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1인 가구에 40만원, 2인 가구에 60만원, 3인 가구에 80만원, 4인 이상 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문제는 소득 하위 70% 가구를 구분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기준이다.
일부에서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월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되는 직장 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등 재산을 반영하기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
정부는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단기간 내 실행 가능성 등 크게 2가지 원칙을 세워 세부 지침을 만들 예정이다.
소득에 재산까지 고려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대상 등 선정 때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이 구체적 지원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김 1총괄조정관은 "시간을 굉장히 오래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하면 보다 상세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국민들께서도 받아들이기 쉬운 기준을 만들 수 있겠지만 시급성을 감안해서 실행이 단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며 빠르게 기준을 만들 것을 약속했다.
KPI뉴스 / 김형환 인턴 기자 hwan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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