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선거대책위원회 연석회의에서 "n번방 성착취 사건은 우리 여성들이 그동안 얼마나 불안과 위협 속에 살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끔찍한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이번 일을 계기로 디지털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성착취와 몰카 등 디지털 성범죄는 인격살인이며, 이를 시청하거나 내려받는 자도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공범"이라며 "범인의 형량을 최대한 높여 다시는 동일한 범죄를 저지를 수 없도록 하고, 공범들도 샅샅이 찾아내 그 죗값을 묻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이 발의한 'n번방 3법'을 과할 정도로 강화하고 5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코로나19와 싸우는 각오로 디지털 성범죄와 전쟁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n번방 3법'은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형법·성폭력처벌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서 선대위 산하에 백혜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단 구성을 의결했다.
간사는 권향엽 전 대통령비서실 균형인사비서관이 맡고, 김부겸·김영주·김상희·유승희·남인순·서영교·한정애·김병관·권미혁·박경미·이용득·임종성·정춘숙·표창원·허윤정 의원이 참여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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