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와 울주군이 마스크 무상지원과 보편적 '재난소득' 지원을 두고 불협화음을 보이면서 지자체간 갈등을 낳으면서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울산시는 26일부터 전 시민들에게 덴탈 마스크 3매씩, 350만 장을 나눠주기로 했다. 울주군민 22만여 명은 마스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주군이 자체적으로 구입한 마스크 120만 장을 군민 1인당 5매씩 무료 배부한다고 25일 밝혔기 때문에 이중지원을 않겠다는 것이다.
울산 지자체간 '엇박자 행정'은 이뿐만이 아니다. 재난 기본소득 지급을 두고도 울산시와 울주군이 갈등을 빚고 있다.
울주군은 지난 2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222억2560만 원을 긴급편성, 군민 1인당 10만 원씩 긴급재난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자 그동안 긴급재난생활비 지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울산시도 결국 시행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울산시는 400억 원 예산 규모로 울주군을 제외한 4개 지자체 주민 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기로 하고 지급 대상과 규모를 정해 다음달 2차 추경에 편성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울주군은 한 사람당 10만 원씩 지원하기로 받기로 돼 있어서 이중지원은 형평성에 맞지 않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게 울산시의 주장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25일 "울주군에서 일률적으로 1인당 10만 원씩 준 부분을 겹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이것을 논의 중이다. 우리 재원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재정지원에서 특정 지역 주민만 제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울주군을 제외한 4개 지자체 주민들은 "사상 초유의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지역에만 생계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불만을 표출하면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을 두고 지자체간 힘을 모아야 하는데 엇박자와 불협화음을 낳고 있으니 국가적인 재난을 어떻게 이겨내겠느냐"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KPI뉴스 / 김잠출 객원 기자 kjc@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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