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일베, 소라넷 누가 처벌 받았나…예견된 범죄" 아동·청소년 성착취 불법촬영물과 신상정보가 유포된 텔레그램 'n번방'을 이용한 이들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지난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청원은 22일 오후 4시 기준 185만 명이 동의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용의자 조모씨의 신상공개뿐만 아니라 n번방 가입자(이용자)들의 신상 공개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잇따라 게시되며 현재까지 두 청원에 총 300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텔레그램방 가입자들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원의 참여인원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도 이틀만에 122만 명의 동의를 받았다.
이와 관련, 검찰 내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도 "예견된 범죄"라며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일베, 소라넷 등에서 유사범죄들이 자행됐지만, 누가 제대로 처벌받았나"라며 "나는 너무나 당연히 '예견된 범죄'였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미투, 버닝썬, 화장실 몰카 등 여성 이슈 신경쓰면 남성들 표 떨어진다고 외면한 자들은 누구였나. 나, 내 가족만 피해자나 가해자가 아니면 된다고 외면한 이들은 누구였나"라며 사회적 무관심을 꼬집어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에 위기대처 능력을 보여주고 전세계 칭찬을 듣는 나라가 전세계 코로나 감염자 수와 유사한 아동성착취 범죄자 26만명에는 과연 어찌 대처할 것인가"라고 물으며 "n번방 사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제대로 된 '지옥'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금이 정말 '국가위기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여성학 연구자 권김현영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디지털성폭력 양형기준을 만드는 것, 새로운 법 만드는 것 모두 중요하다"면서 검찰에게 "아동음란물 제작부터 유포까지 실시간으로 원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욱 손쉽게 범죄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수많은 이들이 여기에 가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을 가장 업격하게 적용해서 구형을 하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적용할 법이 왜 없나. 그거 하는게 검찰의 일이지" 라고 덧붙였다.
KPI뉴스 / 손지혜 기자 sj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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