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문제 우선 협상 방침
미국측은 방위비 총액 타결부터 먼저 해야한다는 입장 고수 한국이 올해 부담할 방위비 분담금의 수준을 결정하는 미국과의 협상이 17일(현지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두 달만에 재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현지시각으로 17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한미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양국을 오가며 총 6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10차 SMA가 지난해 말 종료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지난 1월 중반 6차 회의 이후 약 두 달만에 열린 것이다.
한국 대표단은 완전 타결을 목표로 하되 총액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 4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을 막기 위해 인건비 문제를 우선 협상할 방침이다.
반면 미국 대표단은 총액에 대한 타결부터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국 측은 4월 1일 전까지 방위비 협상에서 원칙적 합의가 없으면 한국인 근로자들의 무급휴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며 방위비 증액을 압박해왔다.
양국 수석대표인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집중 협의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최초 요구했던 50억 달러보다는 낮아졌지만, 여전히 작년 분담금인 1조 389억 원을 크게 웃도는 40억 달러 안팎의 금액을 제시하고 있고, 한국은 이에 10% 안팎의 인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정은보 대사는 지난달 말 기자회견에서 "미 측이 현재 언급하고 있는 수정안이 의미 있는 수준의 제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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