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 성격 긴급지원…중앙정부 시범실시과정"
유은혜 "개학방식 탄력 조정…대입 일정 조정안도 검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8일 코로나19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공론화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재난기본소득 성격의 긴급지원을 정부가 추경을 통해 보전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차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시기는 논의하지 않았지만 2차 추경을 전제로 한 대화가 있었다"며 "예를 들어 지자체가 긴급 지원하고 중앙 정부의 보전이 필요하면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드릴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발언이 정부 측에서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일부 지자체에서 재난기본소득에 가까운 성격의 긴급지원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바람직한 일"이라며 "지자체가 하는 것은 중앙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칠 수 있을지 좋은 시범 실시과정의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추경에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될지에 대해 "그렇게 빨리 본궤도에 편입될 수 있을까 싶다. 그러나 어느 쪽도 가능성을 닫아두고 싶지는 않다"며 "제 경험으로 볼 때 그렇게 빨리 본격 궤도로 편입될 수 있을까, 시범 실시과정이 더 진행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고 언급했다.
이 위원장의 '2차 추경' 발언은 국회가 11조7000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추경을 통과시킨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이 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했지만, 추경에 모두 반영하지 못했다"며 "당정은 신속히 추가대책에 돌입하고, 2차 추경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청청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과거 경제 위기보다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방역과 경제 피해 최소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사회의 위축이 장기화하고 국민의 고통이 깊어질 가능성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면서 "재정당국, 세무당국, 금융기관, 정치권,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등이 기존의 정책과 기관이익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금의 경제 상황을 두고 국제통화기금(IMF) 사태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메르스 사태를 더한 것과 같다고 할 정도"라며 "경제당국은 추가 금융안정 조치는 물론이고, 통화스와프 등을 포함한 국제공조 방안까지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달라"고 언급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가 전날 발표한 개학 연기에 따른 후속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감염증의 진행 상황을 고려해 휴업 기간, 개학 방식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라며 "대학교 입학 일정도 실현 가능한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장기간 휴업으로 인한 학습결손으로 학생과 학부모 걱정이 크고 가정 돌봄의 어려움이 많은 것을 잘 알고 있다"며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 최소화를 위해 온라인 학습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정보 소외계층 학생을 위한 PC 인터넷 통신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