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록도 지연" 담당 김남국 변호사도 대상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며 수차례 촛불집회를 열었던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고발당한 사건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이종원 대표와 고문변호사로 활동한 김남국 변호사를 사기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경제범죄 전담 부서인 형사4부(신형식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다만 검찰은 사건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 수사를 하고 지휘할지 결정하지 않았다.
준비생모임은 지난 13일 이 대표가 후원금 중 4억원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숨긴 채 후원금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속여 거액의 후원금을 계속 모집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후원금 모집에 이상이 없다는 착오에 빠져 보이스피싱 이후에도 지지자들이 후원금을 내면서 피해를 입혔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준비생모임은 "이 대표는 1000만 원 이상 후원금 모금 시 등록청에 등록하지만 후원금 20억 원이 모금될 동안 개국본을 서울시청에 등록하지 않았다"며 "김 변호사는 개국본 고문변호사이자 회계감사로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개국본 간부 김모 씨가 지난해 10월 "4억 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며 신고해 이 내용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개국본은 '조국 수호·검찰 개혁'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서초동과 여의도에서 총 15차례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개국본 고문변호사로서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검찰과 언론에 맞선 내용을 기록으로 남긴 '조국 백서' 발간에 참여한 김 변호사는 그는 더불어민주당 전략공천으로 경기 안산 단원을에 배치됐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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