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5일 살아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농어업인 특수건강검진을 단계적으로 도입·추진하고 농·어촌 지역의 부족한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또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 완화를 위해 지방대학 의·약학 계열 학과의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공익형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관리 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고 직불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가소득 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는 구상이다.
공약에는 재해보험 확대, 농업 재해 지원단가 상향 조정, 농업부문 조세 특례 항목 연장,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
민주당은 가격 급등락이 심한 무, 배추, 마늘 등 채소류의 가격 변동성 완화와 농업인 소득 안정화를 위해 계약생산물량을 15%에서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생산자 중심의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위한 품목별 의무자조금제도 확대 및 유통혁신 생산자조직(한국형 PO)도 육성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해 중소농업인 생산 농축산물의 안정적 판로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학교, 혁신도시 공공기관, 군대, 국공립병원 등 공공기관에 로컬푸드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영양지원을위한 농식품 바우처제도도 도입·확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농업의 스마트화, 농식품산업 육성 방안도 제시했다.
스마트팜 온실, 스마트축산농장, 노지 스마트 농업 보급을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팜 관련 기술 연구·개발(R&D)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맞춤형·특수식품, 기능성식품, 간편식품, 친환경식품, 수출식품 등 5대 유망식품분야를 집중 육성해 농·식품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할 방침이다.
가축전염병 대응을위해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재발생 차단을 위한 지원 강화, 가축분뇨 적정처리, 화학비료 감축, 경축순환농업 표준모델 개발 시범사업 추진 등을 내놨다.
민주당은 청년 농업인과 여성 농업인의 정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영농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 농업인을 위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의 대상을 40세미만에서 45세미만으로 확대한다.
영농경력 3년 이하도 5년 이하로 늘리고 지원금도 올릴 방침이다. 청년 농업인들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금리 인하도 추진한다.
여성 농업인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 여성농업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 제정 등을 약속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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