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로 품격있는 삶 보장" 더불어민주당은 12일 4·15 총선을 맞아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인 소득하위 70% 노인의 기초연금을 내년까지 3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내용의 복지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어르신을 비롯해 장애인, 아동 등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요가 큰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내에 아파트 형태의 '노인 공동거주 지원주택'을 건립해 일상생활 지원 및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독거 또는 부부 노인에게 다양한 크기의 주거 공간을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고, 공공 지원주택 내 일상생활 편의시설 등 운영을 통한 복지 및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기준 60만여 개인 노인 일자리를 향후 4년 동안 매년 10만 개씩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능 기부형 일자리, 노인운동기구 관리, 등하교 도우미 등 노인 적합형 일자리 확충을 중심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기초연금 대상자 전체(소득하위 70% 어르신)의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의 빈곤완화 효과 분석 및 재정적정성 평가를 진행해 연금제도의 향후 발전 방향을 마련한다.
민주당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연급 수급권을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연금 수급권을 소득하위 70% 중증장애인 전체를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도 수립한다.
또 현재 2만 개인 장애인 일자리를 매년 1000개씩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장애인 그룹홈 및 공동거주 지원주택(아파트 형태) 공급을 확대해 독립적 주거공간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아이돌봄 안전망 강화 공약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 간, 사영 및 국공립 간 격차 해소를 통해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반을 대폭 늘리고, 아동 수 감소로 경영난에 처한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시간제 보육시설 전환 등을 지원해 가정양육을 선택한 부모의 부담을 줄일 구상이다.
아울러 '온종일 돌봄 특별법' 제정을 통해 2022년까지 54만 명의 아동을 학교와 마을이 함께 돌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온라인 돌봄 신청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생애주기 맞춤형 사회안전망 확대로 모든 국민이 품격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소득, 일자리, 주거, 돌봄, 교육 등 일상생활 전반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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