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이동 사다리 복원…공정한 사회 만들겠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4·15 총선을 맞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해 직장인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송통신대·야간 로스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은 내용의 공정사회 부문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방통대·야간 로스쿨의 등록금은 1000만 원 정도인 현재 평균 로스쿨 등록금 대비 4분의 1 내지는 5분의 1 수준에서 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로스쿨의 등록금과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데다 전형 과정이 20∼30대에게 유리해 보완이 필요하다"면서 "현행 로스쿨 제도의 틀을 존중해 야간·온라인 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방통대·야간 로스쿨 도입시 현행 3년 과정의 주간 로스쿨의 입학·학사·설치 기준과 동일하게 유지해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고, 교원 확보를 위해 방통대에 소규모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도입 취지에 맞게 '경력자 및 사회배려자 전형'을 각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방송통신대의 경우 일정 횟수 이상 출석수업을 병행토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역 국립대와 법원·검찰·법무법인·공공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해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방통대·야간 로스쿨 정원을 100명씩 총 200명 이하로 하되, 현재 로스쿨 정원과 사회적으로 적정한 변호사 수를 합리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방통대·야간 로스쿨에 대해 별도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정원을 배정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변호사 시험 합격률은 전체 로스쿨 정원 대비 75%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공약 이행을 위해 법학전문대학원법·고등교육법·한국방송통신대학교설치령 개정 계획을 밝히며 "누구나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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