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박능후 또 고발…"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

주영민 / 2020-03-04 14:16:10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현 정부가 살인자" 주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으로 또 고발됐다.

이번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다.

▲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범정부 대책회의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뉴시스]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는 4일 오전 11시 박 장관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행동연대는 "현 정부가 코로나19 초기에 대한의사협회 등의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았다"라며 "현 정부가 바로 살인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입국금지 거부를 정당화하기 위해 외교 등의 이유를 들고 있지만 국민 생명보다 우선되는 외교나 경제는 있을 수 없다"면서 "몽골은 막대한 경제손실을 무릅쓰고 강력한 봉쇄 정책으로 감염 환자가 한 명도 없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자유대한호국단 등도 박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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