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스크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 구성

주영민 / 2020-03-02 19:02:50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팀장으로 수사팀 꾸려 검찰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마스크의 매점매석 등 보건용품 관련 범죄를 다루는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정병혁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전준철 반부패수사2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마스크 등 보건 용품 유통 교란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보건용품 관련 범죄에 대해 경찰 수사사건의 지휘와 직접수사를 모두 전담하는 팀을 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은 마스크 등 제조·판매업자의 보건 용품 매점매석 행위, 정부의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행위, 대량 무자료거래 및 불량 마스크 거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마스크 대란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마스크를 판매할 것처럼 속여 50명으로부터 4000만 원을 챙긴 20대가 구속되는가 하면, 인증 받지 않은 마스크를 30배 넘는 가격에 팔아넘긴 일당이 검거되기도 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검찰에서 관리하고 있는 마스크 대금 편취 사건은 37건에 달한다. 마스크 사재기 등 매점매석 사건도 3건이다.

한편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각급 검찰청에 마스크 등 보건용품 및 원·부자재에 대한 유통업자의 대량 무자료거래(세금계산서 없이 상거래를 하는 행위), 매점매석, 판매빙자 사기 등 유통교란 행위에 대해 관세청·국세청·식품의약품안천저 등과 협력해 엄정 대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주영민

주영민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