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검장 대검에 관련 사항 보고 안 해…비동의 의견 관측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 수사와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주요 피의자들을 기소해야 한다는 입장을 윗선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령일인 다음 달 3일 전까지 중간 수사결과를 마무리하고 나머지 수사를 다음 수사팀에 넘기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청와대 울산시장 하명수사 등과 관련해 백 전 비서관과 송철호 울산시장,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등의 기소 여부를 조율하고 있다.
수사 책임자인 신봉수 2차장검사가 이날 오전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이들 주요 피의자를 기소하자는 의견을 담은 '처리 예정 보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중간 간부 교체 전 기소해야 한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설 연휴 직전인 23일 발표한 고검 검사급(차장·부장검사) 인사에서 수사 실무자 일부는 남겼지만, 핵심 수사라인 대부분을 교체해서다.
다만, 이 지검장은 이날 수사팀의 기소 의견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이 대검에 관련 사안을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이 지검장이 수사팀에 보완을 요청했거나 수사팀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을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통상적으로 검찰이 중요 사건을 처리할 때 지검장은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요약 보고서와 수사팀 의견이 담긴 '처리 예정 보고'를 받은 뒤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보완할 사안이 있으면 보완을 지시하거나 수사팀이 내놓은 기소 의견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검찰총장도 수사팀의 의견이 맞다고 판단하면 그때 수사팀은 공식적으로 결재를 올려 처리한다.
KPI뉴스 / 주영민 기자 cy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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