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임금 격차 최대 46.42%…서울시 '성평등 임금공시' 시행

이민재 / 2019-12-09 12:24:59
22개 투자‧출연기관 성별임금격차 홈페이지 공시

서울시가 22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를 기관별직급별직종별재직년수별인건비구성항목별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시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3 8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3.8 성평등 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성평등 임금공시제' 시행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성평등 임금공시제 전 과정은 여성노동학계, 시민대표, 기업인, 성평등일자리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성별임금격차개선 TF'가 주도했다.

이번 성평등 임금공시에 따르면 성별임금격차는 46.42%~–31.57%로 다양했다. '성별임금격차'는 남성과 여성의 임금 차이를 비율로 나타낸 것으로, 격차가 30%일 경우 남성 임금이 100만 원일 때 여성 임금은 70만 원이다.

22개 중 19개 기관의 성별임금격차는 대한민국 성별임금격차(34.6% 2017 OECD 발표)보다 낮았다. 서울연구원(46.42%), 서울산업진흥원(37.35%), 서울에너지공사(40.99%) 3곳은 높았다.

▲ 2018년 전체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성별임금격차 현황 [서울시 제공]


여성 임금이 남성보다 높은 기관도 있다. 서울여성가족재단(-31.57%)과 서울장학재단(특정 성별 인원이 1~4인인 범주에 들어가 개인정보 누출 위험 방지를 위해 수치 블라인드 처리)이다. 두 기관 모두 상위 직급 여성 비율이 높은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성별임금격차가 나타나는 근본적구조적 주요 원인을 기관 전반의 여성 노동자 비율 자체가 낮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더 긴 점 등으로 분석했다. 또 공시대상 전체 노동자 중 여성 비율은 18%에 불과하고, 평균 근속기간은 남성이 여성보다 7.7년 긴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봤다.

특히 서울교통공사와 같이 규모가 크고 오래된 기관은 여성의 비율이 1만5000여 명 중 8.7%로 매우 낮고, 여성의 평균 근속기간은 175.1개월로 남성 231.3개월보다 짧았다.

서울시는 이번에 나타난 성별임금격차 중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차별적 요소를 분석파악하고, 22개 각 투자출연기관에서 자체 분석한 원인을 함께 고민해 개선점을 찾아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동전문가인 차별조사관과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성평등임금자문단'이 각 투자출연기관을 방문할 계획이며, 기관별 자체 개선계획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컨설팅한다.

▲ 성평등임금자문단 3단계 컨설팅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성평등위원회'를 신설하고 성평등 노동환경 기반을 선도적으로 구축해왔다. 5급 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은 2014 19.4%에서 2018 23.1%로 높아졌고, 같은 기가 위원회 위촉직 여성 비율도 37.3%에서 41.3%로 지속 확대했다. 2017년에는 젠더자문관을 2019에는 젠더특보도 신설했다.

신경아 서울시 성별임금격차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노·사가 상호 존중하고 협력해 국내 처음으로 성평등임금공시를 시행할 수 있었다"며, "서울시의 이번 공시는 '노동존중특별시 서울'과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길고 긴 여정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성평등임금공시의 목적은 성별임금격차 발생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실제 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있다. 성별임금격차 개선은 남녀의 평등한 노동출발선을 만드는 핵심 실천"이라며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되지 않는, 비합리적인 격차를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먼저 모범적인 선례를 보이고, 이 흐름이 민간까지 이어져 오랜 기간 누적된 잘못된 관행을 바꾸고 사회적 인식을 전환해 나아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이민재 기자 lm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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