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금 4차협상서도 결론 도달 못해

김광호 / 2019-12-06 10:13:23
美 5배 증액 요구 여전…韓 "SMA 내에서 협상해야"
정은보 "이해 정도 넓히는 중…계속 이견 좁혀나가야"
"무역이나 주한미군 문제는 협상 테이블서 논의 안돼"
미국 워싱턴에서 3일(현지시간)부터 이틀간 열린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4차 회의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5일 끝났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회의를 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지난해보다 방위비 5배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의 압박이 계속된 가운데, 한미 방위비 협정 내에서 협상하자는 한국의 입장도 변함이 없었다.

이번 회의에선 3차 협상 때처럼 미국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거나 하는 일 없이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그렇다고 결론에 이른 것은 없었다. 특히 50억 달러 정도로 알려진 미국의 대규모 증액 요구는 여전했다.

정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길에 오르다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그는 특히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사는 또 한미가 어느 정도 이견을 좁혔는지에 대해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어떤 분야에 대해서만 특별히 어떤 진전이 있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면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연계시키는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한미 협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에 대해선 "무역이나 주한미군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못박았다.

반면 미국은 국무부 대변인을 통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양측이 수용 가능한 공정한 협정을 위해 계속 일해나갈 것"이라고만 짧게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 5차 회의는 12월 중 한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외교 경로를 통해 협의하기로 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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