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변한 게 없다"…故 김용균 추모위, 특조위 권고안 이행 촉구

김광호 / 2019-12-03 16:52:30
추모위, "권고안 지켜질 수 있도록 이행점검위 만들어야" 고(故) 김용균 씨가 숨진 지 1년이 다 됐지만 '김용균 특조위'가 발표했던 권고사항들이 현장에서 거의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청년비정규직 고 김용균 1주기 추모 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마치고 故 김 씨 추모분향소에서 분향하고 있다. [뉴시스]

사단법인 김용균재단과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고 김용균 노동자 1주기 추모위원회'는 3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휴지조각이 된 조사보고서'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고 김용균 씨의 모친 김미숙 씨는 "'김용균 특조위'가 715쪽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책을 냈고, 이걸 이행하는 게 책을 만든 목적일 텐데 (현장에서) 휴지조각이 되고 있다"며 "정말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는 "지금 발전소 현장에서는 발암물질에 대한 마스크 지급 외에는 별로 변한 게 없다"면서 "그마저도 기존에 사용하던 저렴한 방진마스크를 다 쓴 후에야 특진마스크로 교체해준다고 한다"고 열악한 실태를 지적했다.

전 김용균 특조위원이었던 전주희 위원도 "특조위는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 실천을 위해 '이행점검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며 "특조위 구성 당시 이낙연 총리가 '특조위의 안을 100% 수용하겠다'고 말했던 만큼, 정부가 권고안(시행)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8월 조사 활동을 종료하면서 하청 노동자 직접고용, 필요인력 충원 등의 내용을 담은 22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2016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진상조사단, 2017년 거제 조선소 '크레인 참사' 조사위원회, 서울의료원 간호사 사망사건 관련 진상대책위원회 등이 참석해 중대 재해 사업장에 대한 권고사항 이행을 함께 촉구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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