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50억 달러 내라" vs 韓 "1년 만 증액 지나치게 과도"
금액과 방위비 항목에 대한 양측의 치열한 공방 예상돼 한국과 미국은 19일 내년부터 적용될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위한 3차 회의 이틀째 협상에 나섰다.
정은보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국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수석대표로 한 한미 대표단은 전날 4시간 동안 회의를 가진 데 이어, 이날 10시부터 서울 국방연구원에서 회의를 속개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회의가 끝난 뒤, 한미 협상단이 처음으로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난달 하와이에서 열린 2차 협상 때 확인한 상대 측 요구 사항과 입장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금액 등을 놓고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의에서도 전날과 마찬가지로 금액과 방위비 항목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 협상에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 외에도 한반도 안보에 투입되는 소요비용을 건 별로 계산해 사후 청구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근거해 드하트 대표는 올해 한국 측 분담금 1조389억원보다 5배 가량 많은 50억 달러 가량의 분담금을 요구했다.
미국은 또 한반도 유사시 괌과 오키나와 등에서 투입될 수 있는 미국 전략자산의 운용 비용을 방위비분담금에 포함할 것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우리 협상단은 1년 만에 지나치게 과도한 증액인데다 원래 방위비 분담금 항목에 없는 비용도 미국이 요구하고 있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국 측 협상 대표를 맡은 드하트 대표는 3차 회의를 앞두고 이달 초 한국을 비공식 방문해 정부와 정치권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해 돌아갔다. 이번 회의 때 미국이 한국 측의 입장을 일부 반영한 새로운 방안이나 금액을 제안했을 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지난 17일 협상을 위해 한국에 입국한 드하트 대표는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과 미국이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하는 합의에 도달하려면 할 일이 많다"면서 "수용 가능하며 양쪽으로부터 지지를 얻고, 궁극적으로는 동맹을 강화할 합의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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