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침내 파리기후변화협약(파리협약) 탈퇴를 위한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2017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이 협약 탈퇴를 선언한 지 2년 5개월만이다.
5일(현지시간) AP·AFP 등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4일 파리협약에서 탈퇴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시작했다"며 "협약 규정에 따라 미국의 공식 탈퇴 통보를 유엔에 전달했고, 탈퇴는 통보로부터 1년 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노동자와 기업, 납세자에게 지워지는 불공정한 경제적 부담 때문에 파리협약 탈퇴 결정을 내렸다"면서 "미국은 경제를 성장시키고 시민의 에너지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모든 종류의 배출을 줄여왔다"고 강변했다.
그는 "미국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은 1970~2018년 사이 74% 줄었으며, 미국의 최종 온실가스 배출량도 2005~2017년 사이 경제 성장률 19%에도 불구하고 13% 줄었다"고 탈퇴 정당성을 주장했다.
파리협약은 2015년 전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응해 어렵사리 도출해낸 역사적 온실가스 감축 합의다. 미국의 최종 탈퇴가 현실화되면 미국은 전 세계에서 파리협약을 지지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가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6월 협약 탈퇴 방침을 선언했으나, 파리협약 규정상 2016년 11월 4일 발효 후 3년간은 탈퇴를 금지한 규정에 따라 올해 11월 3일까지는 탈퇴 통보가 불가능했다.
미국이 파리협약 탈퇴 절차에 공식 착수하면서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한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미국과 함께 양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의 협약 이행 의지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통보 이후 탈퇴까지는 1년이 걸린다. 따라서 미국의 실제 탈퇴는 내년 11월 3일 열리는 미국 대선 다음 날 이뤄지게 된다. 공화당인 트럼프가 아닌 민주당 대선 후보들은 당선될 경우 파리협약에 다시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KPI뉴스 / 장성룡 기자 js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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