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현재 65세 이상 연금 수급자가 연금을 수령하며 받는 임금이 월 47만엔(약 526만 원)을 넘으면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재직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런 제도가 고령자의 취업 의욕을 저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연금 수령액을 줄이는 대상을 나이에 상관없이 월수입 62만엔(약 694만 원)으로 올리거나 아예 재직노령연금 제도를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해당 방안에 대한 심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부처 차원의 개정안을 만들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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