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요충지 펜실베니아 '노동자 표심' 공략 포석인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릴 것을 지시했다. 현재는 이들 제품에 부과되는 관세가 평균 7.5% 수준인데 여기서 3배 가량 높이려는 것이다.
백악관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정책을 집행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USTR은 미국의 통상정책을 진두지휘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다.
 |
| ▲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스크랜턴 문화센터에서 선거 유세를 펼치고 있다. [뉴시스] |
백악관은 중국이 자국 철강·알루미늄 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보호주의 정책을 펼치는 것을 두고 '불공정한 통상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이로 인해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고품질 미국 제품을 대체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근로자들이 불공정한 경쟁에 직면했다는 것이다.
라엘 브레이나드 백악관 국가경제보좌관은 "우리는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는 동시에 중국의 과잉생산과 관련된 불공정한 수출로부터 그러한 투자와 노동자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USTR은 중국산 철강에 대한 '무역법 301조'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행정부가 다른 나라의 통상관행이나 정책을 조사해 무역장벽이 확인되면 수입품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경제안보 법률이다. 조사가 완료되면 USTR이 관세 인상 여부를 확정해 발표한다.
외신들은 백악관의 발표가 올해 미국 대선의 '요충지'인 펜실베니아 표심 공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에는 US스틸 본사가 있어 노동계 표심이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 펜실베이니아주는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각각 근소한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피츠버그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조치를 공식화했다.
정치적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 몇 년간 미국이 보호무역을 강화하면서 중국산 철강 제품의 미국 내 점유율이 크게 하락했기 때문이다. USTR에 따르면 중국산 철강 수입량은 미국 전체 철강 수요의 0.6% 수준에 불과하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