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수출규제 조치 등 논의…"실질적 진전 없어"
한일 외교당국 국장급 협의가 29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 한국 배재 조치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지만 입장차만 확인한 채 돌아섰다.
외교부에 따르면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가졌다.
한일 국장급 협의는 지난 20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일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만난 이후 9일 만이며, 이번 달 들어서만 세 번째다. 이번 만남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내려진 이후 성사됐다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됐다.
협의는 1시간10분가량 진행됐지만 양국의 간극은 여전했다. 김 국장은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하고 조속한 철회를 재차 촉구했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특히 수출관리 당국간 무조건적이고 진지한 대화가 조속히 성사돼야 함을 강조하고 일본 측의 협조를 요구했다.
이에 가나스기 국장은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 조치는 수출관리제도 재검토 차원에서 이뤄졌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관련 논의도 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불연장한 것에 대해 일본 측에서 먼저 얘기했고, 우리는 수출규제 철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의에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전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양측은 외교당국 간 소통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한일관계 갈등 해결을 위한 해법 모색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외교부는 다음 달에도 이 같은 한·일 외교당국간 국장급 만남을 추진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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