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개혁, 기소-수사 분리 버금…'기후에너지환경부', 새 성장동력"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8일 "이번 정부조직개편안,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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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시스] |
김 지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기득권 해체의 신호탄"이라면서 이같이 환영했다.
그러면서 "기소-수사 분리,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는 당연한 역사적 개혁이다. 무소불위의 검찰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재부 개편에 대해서는 특별한 소회가 있다. 기재부에서 34년 근무한 경제부총리 출신이지만, 기재부 개편을 꾸준히 주장해 왔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과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기능을 함께 떼는 것은 기소-수사 분리에 버금가는 개혁"이라며 "장기 비전의 수립과 이를 뒷받침하는 재정정책, 여기에 더해 기획예산처와 재경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개편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나눌 건 나눴지만 합쳐야 할 것은 합쳤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대표적이다. 기후가 곧 경제이고, 새로운 성장동력이다"며 "기후정책은 환경을 넘어서 에너지와 산업을 아우르는 '기후경제'로 가야한다. 경기도는 이미 2022년 환경국을 기후환경에너지국으로 개편했다. 대한민국 최초"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의 기후환경에너지국은 실·국 중 가장 큰 조직이다. 기후위기를 비롯한 미래 도전과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제가 취임 후 처음으로 한 조직개편이었다"며 "정부조직개편, 첫 단추를 제대로 끼웠다"고 평가했다.
이어 김 지사는 "정부의 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꿀 것이다. 이제 낡은 기득권을 타파하고 대전환을 이뤄내자"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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