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은 8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점점 진화하는 보험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범죄 현황 분석을 통한 적극적이고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진행하고,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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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과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이 8일 보험사기 근절 및 연구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손해보험협회 제공] |
보험사기 범죄는 보험제도 기반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는 중이다. 2024년 기준 적발금액 1조1502억 원, 적발인원은 10만8997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병·의원, 보험설계사, 브로커 등이 개입해 전문화·대형화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급전이 필요하거나 취업을 준비하는 경제적 취약 계층을 범죄자로 전락시키는 등 사회적 폐해도 심각하다고 양 기관은 지적했다. 또한 실손보험 비급여 관련 보험사기로 인해 진료비를 상승시키는 등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사기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도 지능화·조직화되고 있으며, 그로 인한 피해가 보험료 인상 등 선량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민생침해 범죄"라며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 기관이 함께 노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은 "사회 안전과 공정을 해하는 중대 범죄인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사적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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