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시작한 재판, 올해로 4년째
연내 선고 여부 미정…사법리스크 지속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에도 법정으로 출두하며 '조용한 취임 1주년'을 보냈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임 축하 행사는 물론 어떤 메시지도 내놓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공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과 관련한 105차 공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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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삼성 부당합병 의혹'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되면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1년 8월 가석방됐다. 이후 지난해 8월 복권되며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하지만 ‘부당합병’ 관련 재판은 이어지고 있다. 2020년 9월 공소제기로 시작돼 올해로 4년째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와 시세조종'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부정에 따른 분식회계 혐의도 있다.
재판은 내달 17일 결심공판 절차를 밟는다. 이르면 연내 선고 공판이 이뤄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의 경우 검찰의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에 달하고, 증거 목록만 책 4권 분량으로 방대해 선고가 연내 이뤄질 지는 미정이다.
1심 결과가 이 회장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삼성이 짊어질 오너리스크는 더 커진다.
1심 결과 주목…선고 따라 오너리스크 확대 가능
삼성은 이를 의식한 듯 이 회장 취임 1주년 하루 전인 26일 이사회 역할 강화를 골자로 '선임사외이사제' 도입을 발표했다.
선임사외이사제는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맡는 경우 사외이사를 대표하는 '선임사외이사'를 뽑아 적절한 균형과 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사회의 책임 경영을 강화해 오너리스크를 줄이는 게 제도 도입의 목적이다.
물론 이사회 강화가 '안전핀'은 되지만 문제를 다 해결하지는 못한다.
재계는 이사회 역할이 강화돼도 굵직한 투자나 협상 등에서는 오너의 역할과 비중이 커서 이 회장의 사법리스크는 삼성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한다.
지난 해 이 회장이 사면복권되기 전에도 해외 출국과 행사 참석은 물론 그룹의 미래 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삼성은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 입장에서는 올해 안에 1심 결과가 나오는 게 좋지만 내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회장이 사법리스크로 인해 경영 활동에 제약이 크고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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