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현관 전남 해남군수가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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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현관 전남 해남군수가 28일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만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특별법에 대한 건의를 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명 군수는 28일 특별법을 발의한 김원이 국회의원과 지역구 박지원 국회의원을 만나 면담을 갖고,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과 에너지 대전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특별법이 신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해당 특별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으로, RE100 기업 유치와 연계한 재생에너지 자립도시와 산업단지 조성, 특별회계 설치, 조세·부담금 감면, 행정·재정 지원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해남군은 삼성SDS 국가 AI컴퓨팅센터 입지 확정, LS그룹 해상풍력 배후항만 조성, 한전KDN과 에너지 특화 AI 데이터센터 구축 업무협약 등 대규모 에너지·첨단산업 투자가 예정돼 있어, 안정적이고 경쟁력 있는 재생에너지 공급 체계를 갖춘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의 최적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RE100 국가산업단지의 유력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이어 명 군수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중앙부처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특별법 입법 취지와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분산형 전력망을 통한 전력공급 시 주민참여 REC 지급 △전력공급 단가 인하를 위한 전력인프라 구축 국비 지원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특례 마련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특히 분산형 전력망을 활용한 전력공급의 경우에도 주민참여 REC 가중치(0.2)를 인정해야 주민 이익 공유 확대와 전력단가 상승 요인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주민참여 REC가 지급되지 않아 그에 따른 주민 이익 공유 비용이 전력공급 단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해남 솔라시도 기업도시에 추진 중인 외국교육기관 유치와 관련해, 내국인 입학 비율 확대와 국비 지원 비율 상향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재생에너지자립도시는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가 지역에 환원되는 구조가 핵심이다"며"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지역의 현실을 반영하고, 군민의 요구가 충분히 수렴될 수 있도록 국회, 정부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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