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멀어진 연간목표치 '47만호'…尹정부 공급목표도 요원
정부가 지난 9월 말 대대적으로 발표한 '9·26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의 첫 성적표라고 할 수 있는 10월 주택 인허가 물량이 대책 발표 이전보다 되레 줄었다.
1일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자료를 보면 10월 전국 주택 인허가는 1만8037호로 전달(4만3114호)보다 58.1% 줄었다. 지난해 같은 달(4만8118호)과 비교하면 62.5% 급감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야심차게 내놓았던 정책 패키지가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못했다는 점이 뼈아프게 느껴질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의 '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은 추석 명절 연휴 직전인 9월 27일 발표됐다. 9월까지 인허가 실적이 시장 흐름에 따른 것이라면, 10월부터 정책 효과가 반영된 수치다. 그런데도 10월 인허가 물량은 9월의 3분의 1 수준이다.
10월 수치는 9월은 물론 이전까지 월평균 인허가 건수에도 크게 못 미친다.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기 전까지는 매달 평균 2만8430호씩 주택 인허가 실적이 있었다. 그러나 정부 대책 이후 3만호에 가깝던 것이 1만 호 쪼그라들었다.
현 정부의 주택공급 목표 달성도 더 멀어졌다. 정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 발표 당시 올해 주택공급 목표치를 47만 호로 제시한 바 있다. 또 내년까지 100만 호를 달성하고 윤석열 정부 임기 내로 '270만호+알파(α)' 공급을 순차적으로 달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정권 5년 계획의 첫 단추인 올해 수치부터 어긋난 모습이다. 올해 1~10월 누적 전국 주택 인허가는 27만3918호다. 정부가 공언한 올해 목표치 47만호를 맞추려면 11, 12월 두달 간 월평균 10만 호씩 인허가 물량이 쏟아져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동산 경기가 활황이었던 2017~2022년에도 월평균 주택 인허가 건수는 4만~5만 호 내외였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까지 목표였던 100만호 공급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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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별 주택 인허가 추이 및 연간 10월 누계 인허가 추이. [국토교통부 제공] |
업계 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은 애초에 극적인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고 지적한다. 주택건설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진 만큼 근본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은 수익성이 보인다면 정부가 뜯어 말려도 사업을 하겠지만 수익성이 없다면 정부가 아무리 등을 떠밀더라도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했다.
민간이 위축될수록 공공이 역할을 늘려야 하는데, 정부가 그러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이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했다면 모를까, 기존에 계획했던 공공부문 공급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실제 지난달 인허가 실적 가운데 공공부문 인허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0.1%인 22건에 불과했다.
정부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자체가 예전 같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박선구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책 발표가 너무 많다. 이전 정부의 경우 1년에만 수십 개씩 부동산 대책을 냈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여러 대책이 있었다"며 "이렇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나 기대감이 과거 같지 않고 신뢰한다고 해도 당장은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정부는 이달 말 이후 정책효과가 본격화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책 발표 후 법령개정 작업에 착수했던 것들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쯤 시행 예정"이라며 "제도개선 효과가 붙으면 연말로 갈수록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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