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경험으로 세수 추계 보수적…세수 펑크 가능성은 낮아"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올해는 작년과 상황이 달라 세수 결손 걱정은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60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럼에도 정부가 큰 염려를 하지 않는 배경으로는 기업 이익이 대폭 증가해 법인·소득세가 모두 늘어날 전망이 우세한 점이 꼽힌다.
5일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국세 수입은 324조2000억 원에 그쳐 전년동기 대비 49조40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작년 총 세수가 341조4000억 원을 기록, 본예산에서 예상한 세입(400조5000억 원)보다 59조1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대규모 세수 펑크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최 부총리는 "지난해 4분기부터 세수가 늘고 있다"며 희망적인 견해를 표했다.
실제로 작년 11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3000억 원 늘었다. 작년 초부터 10월까지 법인세 수입이 23조7000억 원이나 덜 걷혀 세수 펑크의 주 요인으로 작용했는데, 그 점이 다소 해소된 것이다. 또 10월까지 14조6000억 원 감소했던 소득세 수입도 11월에는 전년동월보다 9000억 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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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특히 정부가 기대를 거는 부분은 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기업들을 중심으로 기업 실적이 크게 개선될 거란 예상이 제기되는 점이다.
기업들은 지난해 고금리, 고물가, 중국 경기 부진, 길어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발발 등으로 힘든 1년을 보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26조8000억 원에 그쳐 전년동기(72조4000억 원) 대비 63% 급감했다.
하지만 올해는 다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가 증권사들의 전망치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올해 코스피 상장사 영업이익은 236조 원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추정치(154조 원)보다 53.2% 급증한 수치다.
반도체기업들이 가장 큰 기대를 받고 있다. 김대준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에 따른 수요 회복과 가격 상승에 힘입어 올해 반도체기업들 실적이 크게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세무사는 "국내 세수에서 삼성전자 등이 내는 법인세 비중이 무척 크다"며 "기업 실적이 나아지면 법인세 수입도 증가해 세수 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용민 인천재능대 세무회계과 교수(전 기재부 세제실장)은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가 우리나라 3대 세수인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교수는 "기업 실적이 좋아지니 법인세 수입이 증가하고 경제성장률이 작년보다 높아지면 그만큼 부가세 수입도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작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며 "그 외 소득세는 조금이나마 늘 것"이라고 예측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수출이 회복되면 전반적으로 경기에 온기가 돈다"며 "이에 따라 근로자, 자영업자 등의 소득도 늘어나 세수 역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또 "정부가 작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 세수는 보수적으로 추산했다"며 그런 만큼 세수 펑크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정부의 올해 세수 전망치는 367조4000억 원으로 작년(400조5000억 원)보다 33조1000억 원 줄었다.
여전히 세수 펑크 위험이 높다는 의견도 있다. 독립증권리서치사 더프레미어 강관우 대표는 "부동산, 증시 등이 부진해 거래세와 양도세 수입이 줄 것"이라며 "각종 '부자 감세' 영향도 커 세수 펑크를 피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주식 양도세의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는 등 양도세와 종부세를 크게 완화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올해 국세 수입을 361조4000억 원으로, 정부 추계보다 6조 원 낮게 전망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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