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인허가 있어도 공사 미루는 판인데 신규 신청 하겠나"
정부 스스로도 비관 분위기…"추세 바꿔 최대한 달성하겠다는 것"
정부가 올해 안으로 주택 47만호를 공급(인허가 기준)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전문가들은 "비현실적"이라며 머리를 젓는다. 주택시장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미분양이 쌓인 상황에서 신규 인허가 신청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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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2023년 월별 주택건설 인허가 추이.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에서 올해 주택공급 목표치를 47만 호로 제시했다. 이어 내년까지 누적 100만 호를 달성하고, 윤석열 정부 공약인 '270만호+알파(α)'를 순차적으로 달성해 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당장 올해 목표부터도 달성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부 통계누리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주택건설 인허가 건수는 21만2757건으로 올해 달성 목표치의 45.3%에 불과하다. 월 평균 2만6000호 수준이다. 같은 분위기가 계속된다면 올해 연간 주택공급 물량은 30만 호 남짓에 그친다는 계산이 나온다. 목표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목표치를 맞추려면 9~12월 4개월간 약 26만 호의 인허가 실적을 내야 한다. 매달 평균 6만5000호씩 인허가를 해야 한다는 얘기다.
쉽지 않은 숫자다. 부동산 활황이었던 2017~2022년에도 5년간 월평균 주택 인허가 건수가 4만~5만 호 내외에 불과했다.
전문가들도 올해 47만 호 주택 인허가 목표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인허가가 없다는 것은 신청이 없다는 것이고, 민간 사업자들도 인허가 신청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안 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민간 사업자들을 가로막고 있던 상황이라면 뭔가 해보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정주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미 인허가를 받아 두고도 사업성이 좋지 않아 공사를 미루는 미착공 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중"이라며 "기존 미분양이 쌓여 있어 신청 자체가 들어오지 않는 상황인데 정부가 제시한 목표는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정부도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희도 무조건 달성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주택공급 활성화 대책을 통해 민간의 공급여건을 충분히 개선하면 추세가 바뀔 것이고, 이를 통해 '최대한 달성'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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