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가 가계부채 확대 이끌어…"가계부채 증가세 더 빨라질 듯"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을 2개월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집값과 가계부채에 상승 영향을 줄 거란 예상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시기를 당초 예정됐던 7월 1일에서 9월 1일로 2개월 연기한다고 25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1.5%를 가산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로 가계부채 확대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금융위는 지난 2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25%인 0.38%를 가산하는 1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했다. 7월 1일부터는 기본 스트레스 금리의 50%인 0.75%를 가산하고 적용 대상을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하려 했는데 이를 늦춘 것이다. 또 전 금융권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기본 스트레스 금리 1.5%를 적용하는 3단계 시행은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2금융권 주담대로 스트레스 DSR이 확대 적용될 경우 약 15%의 차주가 영향을 받는다"며 "이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미뤘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 차주들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취약자가 많아 대출 한도 축소로 고통을 겪을 걸 우려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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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봉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이 늦춰지면서 이미 상승세인 집값과 증가세인 가계부채를 더 부채질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셋째 주(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15% 롤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달렸다.
집값 오름세에 주택 매수 수요도 증가하며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다. 지난 20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5대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707조6362억 원으로 전월 말 대비 4조4054억 원 늘었다. 이 중 주담대 증가액이 3조6802억 원으로 83.5%를 차지했다.
5월에도 전 금융권 가계대출(금융위 집계)이 5조4000억 원 늘어 지난해 10월(6조2000억 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담대가 5조7000억 원 늘어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대출 한도 축소가 미뤄진 동안 재빨리 돈을 빌려 집을 사려는 수요가 커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전문가들은 2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연기 자체가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진 않을 거라고 본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서울 부동산은 이미 활황세"라며 앞으로도 한동안 오름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주 요인으로는 금리인하 기대감과 정책금융 등을 꼽았다.
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오는 9월, 한국은행은 10월에 기준금리를 내릴 것으로 전망한다. 금리인하는 부동산시장에 호재다. 또 최저 연 1.6%라는 저금리로 주목받는 신생아특례대출 소득 요건이 하반기부터 부부 합산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된다.
윤 연구원은 "스트레스 DSR 연기도 긍정적인 영향은 주겠지만 그 자체만으로 끼치는 영향이 크진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도 "스트레스 DSR 연기는 서울보다는 지방 집값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것"이라며 "지방 부동산이 더 침체되는 걸 어느 정도 막아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가계부채에는 영향이 작지 않을 전망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주택 매수를 위해 주담대를 일으키려는 수요가 상당하다"며 "규제가 연기된 2개월 사이 재빨리 돈을 빌리려는 차주가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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