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 "금투세 폐지해야…세금 안 내는 투자자도 손해"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가계대출에 대해 '선제적 관리'를 강조하면서도 주택담보비율(LTV) 규제 강화,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등에 관해선 선을 그었다.
금융권에선 현재 금융위의 정책 기조가 큰 변화를 보이진 않을 것으로 관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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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김 후보자는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의 인사청문회에서 "최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리하락 기대가 확산하고 주택구매심리도 개선되면 이러한 추세가 확대될 수 있다"며 "시장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관리방안으로는 △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내로 관리 △점진적인 DSR 적용 범위 확대 △ 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비중 확대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전세대출에 DSR을 도입하는 것에 대해선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LTV 규제에 대해서도 "가계대출·주택시장 추이, 서민·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며 강화할 뜻이 없음을 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LTV를 50%로 일원화하고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를 허용했으며 비규제지역은 최고 80%까지 완화했다. 김 후보자는 현 정부에서 완화된 LTV 규제를 다시 강화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과격한 대책을 내놓을 생각은 없는 듯하다"며 "전반적으로 현 금융위원회의 정책 기조를 그대로 계승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김 후보자는 현재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그리 심각한 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전년 말 대비 0.5% 늘어난 수준(증가액 7조9000억 원)으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평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가 크게 변하지 않는 점은 일단 반가운 소식"이라며 "은행과 차주들도 예상 범위 내에서 대응할 수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오히려 김 후보자가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더 풀어줄 수도 있다"고 기대했다.
올해 금융당국은 대형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1.5~2.0% 수준으로 관리했다. 그런데 김 후보자는 GDP 성장률 내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상향조정했으니 김 후보자의 발언은 가계대출 증가율이 2.0%를 넘어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김 후보자가 "대출금리는 국내외 기준금리, 조달 여건, 자금 수요 등을 고려해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사항"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은행들은 불신감을 표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이미 은행들은 금융당국의 뜻에 맞춰 대출금리를 인상 중"이라며 "김 후보자라고 다를 것 같지는 않다"고 머리를 저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금융당국은 늘 말로는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은행들의 대출금리 결정에 항상 간섭하곤 했다"고 꼬집었다.
김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묻자 김 후보자는 "금투세 도입 당시에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는 부분을 중시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그러나 당시 600만 명 정도였던 개인투자자가 지금은 1400만 명으로 급증했고 해외투자도 많이 늘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금투세는 세금을 내는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큰손'들이) 세금 문제로 주식을 매도하고 나가면 세금을 내지 않는 투자자도 영향을 받는다"고 했다. 이어 "이처럼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고려가 됐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김 후보자는 각종 금융규제는 적극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급격한 디지털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라 금융권이 영위하는 업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의 건전성, 금융소비자 편익 등을 종합 검토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엔 소극적 자세를 보였다. "최근 미국에서 비트코인·이더리움 현물 ETF를 허용했다"며 "국내에서도 허용하자는 이야기가 있으나 그 전에 다양한 사안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려면 법인이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법인의 비트코인 등 코인 보유를 금지하고 있다. 블록체인업계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법인의 코인 보유를 허용해줄 것 같지는 않다"고 아쉬워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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