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복지재정 확충을 위해 소비세율을 전격 인상한다.
30일(현지시간) 일본 공영방송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10월 1일부터 소비세율을 8%에서 10%로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2014년 4월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인상한 후 5년 6개월 만이다.
소비세율 증세의 가장 큰 이유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따라 필요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세율을 최대 20%까지 올려야한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주장도 있다. 실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일본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소비세율을 최대 26%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중 무역 마찰과 한일 무역 갈등 심화로 세계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소비세율이 인상되면 경기가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크다.
또한 1일 자정을 기해 소비세율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사회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다는 지적이다.
일본 정부가 소비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경감책과 포인트 환급 제도를 마련했지만 절차와 조건이 복잡해 업체와 소비자 모두 혼란스러워하는 상황이다.
경감세율은 외식·술을 제외한 식료품과 정기구독 중인 신문에 대해선 기존 8% 소비세율을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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