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양측 견해 차로 합의안 쉽지 않아"
셧다운 전투에서 패배했다는 평가를 받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주 미중 무역협상에서 명예회복을 시도하고 있다.
현지 언론은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셧다운과 국경장벽 예산 문제에서 민주당에 밀려 중국과 무역 협상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크게 받고 있다"며 "화웨이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CFO) 기소도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앞서 뉴욕주 검찰과 워싱턴주 대배심은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 멍완저우 부회장, 부속 회사 2곳을 은행을 속인 혐의와 기술 절도 및 대(對)이란 제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쟁점을 둘러싼 양측의 인식차가 커 양국이 합의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측 소식통에 따르면 류 부총리는 이번 협상에서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구매를 크게 늘리고 점진적인 산업구조 개혁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구조 개선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국은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장, 중국 진출 기업에 적용되는 합작 규정 폐지, 무역 협정 시행, 중국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정상회담에서 90일간 무역 협상을 진행하기로 휴전 시한을 정했다. 3월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올릴 예정이다. 이 경우 미중 무역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면서 양국 뿐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크다.
허드슨연구소 중국전략센터장 마이클 필스버리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한 가지 희망은 양측이 합의할 수 있는 문서 초안을 얻는 것이지만 현재의 큰 견해차를 고려하면 그 결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 뉴욕타임스(NYT)에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후퇴를 약점으로 생각하고 양보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굳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오는 30일부터 이틀간 워싱턴에서 고위급 무역협상을 치른다. 중국 측 협상 대표인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는 협상 기간 동안 미국 측 협상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회동할 예정이다.
KPI뉴스 / 남국성 기자 nks@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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