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기자의 눈] 독도=분쟁지? ′이승만=모세′ 신원식의 자가당착

러일전쟁이 한창이던 1905년 초 일본은 전략적 요충지인 독도를 강탈했다. 1945년 패망해 한반도에서 쫓겨난 후에도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않았다. 14년(1951~1965년)에 걸친 한일 회담에서 독도가 자국 땅이라고 우기며 한국을 압박했다.

빼앗을 수 없으면 없애는 게 낫다는 심보가 발동했는지 독도를 폭파하자는 주장까지 내놓았다(1962년 이세키 유지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국장). 일본 억지에 우리 쪽도 독도 폭파(박정희 대통령, 김종필 중앙정보부장)를 거론하는 일이 생겼다.

시련 끝에 독도는 한국 영토로 남았다. 독도를 지켜낸 역사에서 기억해야 할 것 중 하나가 평화선(일명 '이승만 라인') 선포다.

1952년 1월 이승만 대통령은 해양 주권선인 평화선을 선포하고 독도를 평화선 안쪽에 포함시켰다.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전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 사이에서도 '평화선은 이승만의 주요 업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근래 독도가 다시 세간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국방부가 장병 정신 교육 교재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하고 지도에 독도를 표시하지도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여당 의원이던 지난해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발언한 것도 확인됐다.

'영토 분쟁 지역'이라는 규정은 '독도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라는 정부 입장에 정면으로 반한다. '한국이 다케시마(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일본 정부의 강변에 힘을 싣는 것이기도 하다. "일본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동의한 바 없다"는 신 장관 해명이 궁색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신 장관은 과거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적을 일으킨 모세에 비유하며 칭송한 바 있다. 그랬던 그가 책임진 부처에서 이 전 대통령 업적을 훼손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은 역설적이다.

신 장관은 취임 전부터 극우적 역사 인식, 편향된 대일관 등으로 논란을 자초했다. 5·16쿠데타와 12·12쿠데타 비호, 매국노 이완용 두둔 논란, "대한제국이 존속한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발언 등으로 많은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아니나 다를까, 장관 취임 후 육사 내 독립운동가 5인 흉상 철거 논란 등 국론 분열적 사건이 이어졌다. '독도=영토 분쟁 지역' 기술 파문은 그 연속선상으로 보인다.

새해 첫날 광복회는 "국방부가 편찬한 '정신 나간' 정신전력 교재가 그동안 신원식 장관의 일탈적 언행과 역사의식, 대한민국과 군 정체성에 대한 비뚤어진 인식의 반영이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무겁게 새겨야 할 지적이다.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상응하는 조치를 고민해야 할 때다. 그렇지 않으면 나라를 지키는 국방부와 군을 국민이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김덕련 기자

KPI뉴스 / 탐사보도부 김덕련 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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