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시행 후 첫 공개…"내년까지 450명 공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은 '악성임대인(상습 채무불이행자)' 명단을 27일 공개했다.
지난 9월 이른바 '악성임대인 공개법'으로 불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시행됐고, 이후 심의위원회와 당사자 소명기간 등을 거쳐 첫 공개가 결정됐다.
공개 기준은 과거 3년간 2회(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이상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돌려주지 않은 채무액이 총 2억 원을 넘는 임대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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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임대인 17명의 실명, 나이, 거주지, 채무액. [안심전세포털] |
이번에 공개된 명단에는 총 17명의 악성임대인의 성명, 나이, 주소, 채무액 등이 적혀 있다.
17명의 임대인이 반환하지 않은 전세보증금 총액은 172억 원이다. 한 사람당 평균 10억1000만 원씩 세입자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떼어 먹었다는 계산이 나온다.
반환채무액이 가장 큰 악성임대인은 서울 양천구에 거주하는 문지우(42) 씨로 총 65억6600만 원에 달하는 임차보증금을 지난 5월부터 돌려주지 않고 있다.
다음으로 경기 부천시에 거주하는 강성철(71) 씨와 김연희(50) 씨가 각각 21억6400만 원, 15억1300만 원씩 임차인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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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가 인천 부평구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
악성임대인의 거주지역을 보면 경기도가 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이 6건, 인천이 2건이다. 금액에 따라서는 보면 서울 98억 원, 경기 69억 원, 인천 5억 원 순이다.
국토부는 법률 개정 이전의 일에는 소급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공개된 이름이 그리 많진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앞으로 심의위를 수시로 열어 내년 3월까지 90명, 내년 말까지는 450명 수준의 악성임대인을 추가로 공개하는 등 공개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세입자들이 안심전세 앱, 국토부 또는 HUG 누리집을 통해 악성임대인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유충현 기자 babybu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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