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는 4월총회 당선 집행부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곧 재판 시작
미니신도시급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부산 남구 감만1구역 사업이 현장 철거 작업으로 본격화된 가운데 재개발조합(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 법정 다툼도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조합은 올해 4월 26일 정기총회에서 김경래 전 조합장을 재신임하며 당초 선택했던 '뉴스테이 사업방식'으로 재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일반 분양을 주장하는 비대위는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적 대응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장 및 임원 해임 총회를 주도했던 비대위원장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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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만동 1구역 주택 재개발사업 위치도 [부산시 제공] |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은 30일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비대위원장 A 씨와 경호 등 업무를 담당하던 B 씨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들은 2021년 5월 열린 임시총회에서 서면결의서 179부를 위조·제출해 조합장 및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 결과를 이끌어내는 등 총회 진행 및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A 씨 등은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김경래 전 조합장(현직 조합장) 등 피해자 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관련 사건은 쌍방 증인 신청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2차 공판은 9월 8일로 잡혔다.
이와 별도로 비대위는 4월 선출된 조합장 등 새로운 집행부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대한 첫 공판은 7월 10일 열린다.
감만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9000세대 규모 아파트를 건립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단일단지로는 부산지역 최대 규모로, 완공되면 미니 신도시가 들어서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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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만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아파트단지 조감도 [대우건설 제공] |
조합원은 2421명으로, 나머지 70%에 달하는 6600여 세대 분양권은 조합이 당초 선택했던 '뉴스테이 사업방식'에 따라 신탁회사에 넘겨진다. '뉴스테이'는 박근혜 전 정부 시절인 2015년 도입된 민간기업형 임대주택 제도다.
조합은 2004년 설립 추진위원회를 결성한 뒤 부동산 경기 악화 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2018년 '뉴스테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후 2020년 12월 16일에는 부산 남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최종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우려한 일부 조합원들이 일반분양으로 전환을 주장하며 비대위를 따로 구성하면서, 지난 몇년간 재개발 방식을 놓고 조합원들이 둘로 쪼개져 심한 알력을 빚어왔다.
조합은 올해 3월부터 현장에 대한 철거작업에 돌입한 뒤 새 집행부 출범 이후 철거 지역의 일부 변경 계획을 남구청에 신청해 놓은 상태로, 7월 중에 인가를 받는 대로 철거 작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착공 시점은 내년 말인데, 시공사는 대우건설과 동부건설 컨소시엄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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