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의원들 앞다퉈 지역현안 부각
경남 양산시의회는 1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닷새간 의정 일정에 들어갔다. 이번 회기에는 각종 조례안·동의안 처리와 함께 제2회 추경안(2조288억 원 규모)에 대한 집중 심사를 벌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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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의회가 1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있는 모습 [양산시의회 인터넷방송 캡처] |
이날 본회의에서는 △박일배 의원 '웅상 자치군 전환' △정숙남 의원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도입' △최선호 의원 '시립박물관 관람료 무료화' △김석규 '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이설' △성용근 의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등 6명이 단상에 올라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들 의원들의 자유발언 요지를 정리해 소개한다.
박일배 의원 "웅상지역 반드시 자치군으로 전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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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일배 의원 |
박일배 의원(국민의힘, 평산·덕계)은 "웅상지역의 자치군 전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다시 한번 강력히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다"면서 "2026년은 양산시 시승격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지만, 웅상지역 주민들에게는 소외의 30년이었다"고 지역 역차별을 거론했다.
웅상지역은 인구 9만4000명(양산 전체 인구 36만여 명 26%), 면적 68㎢에 달하는 거대한 생활권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웅상은 양산시출장소 체제 속에서 되레 홀대를 받아왔다는 게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의령군의 경우 인구 2만4000명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이 650명인데 비해 인구 9만4000명의 웅상지역의 행정서비스를 위한 공무원은 200명으로, 양산시 공무원 수의 15%에 불과한 실정이다.
박 의원은 "웅상은 부산과 울산을 잇는 동남권 교통·경제 요충지이며, 산업·주거·문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면서 "웅상은 반드시 자치군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남 의원,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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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숙남 의원 |
정숙남(국민의힘, 물금읍·원동) 의원은 "양산은 전국에서도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로 성장해왔지만, 0세부터 6세까지의 아동 수를 보면 올해 7월 기준 1만5207명으로, 2017년(2만6285명) 대비 40% 이상 감소했다"며 지역 인구 노령화 문제를 먼저 거론했다.
어린이집 재원생의 숫자로 보면 2018년 1만2000여 명에 달했으나, 현재 5306명으로 50% 이상 줄었다. 같은 기간 어린이집 수 역시 389곳에서 165곳이 폐원, 어린이집 정원 대비 재원율도 55%에 불과하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추세를 나열하며 "어린이집 생애 첫 입학축하금은 부모가 아이의 첫 등원을 보다 안심하고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이며, 아이가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응원과 함께 현실적인 지원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경남에서 진주·거제시, 의령·거창·남해·고성·산청 등에서는 수년 전부터 시행해오고 있으며, 인근 부산에서 수영구·동구·진구 등 전국에서도 많은 지자체에서 입학준비금 수납 한도액까지 지원하거나 조례를 제정해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 의원은 "우리 시의 어린이집 재원생을 기준으로 모두에게 생애 첫 입학축하금을 10만 원씩 지원한다면 초기에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다음년도부터는 첫 입학 대상에게만 지급하므로 1억5000만 원 이내로 추산돼 충분히 감당 가능한 재정 범위"라고 강조했다.
최선호 의원, 시립박물관 관람료 전면 무료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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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선호 의원 |
최선호(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 의원은 이번 임시회에 양산시립박물관 관람료 징수 근거를 전면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최 의원은 "현재 양산시립박물관은 상설전시는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나, 기획·대관 전시에 대해서는 조례상 유료 징수할 수 있다"며 명실상부한 전면 무료화를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추진, 통도사 세계문화유산, 황산공원 개발과 맞물려 시립박물관은 지역 관광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되고 있다. 관람료 없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잡는다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과 문화 콘텐츠가 살아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란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박물관과 독립기념관에 한정된 내용이지만, 이를 계기로 앞으로 조성될 미술관과 다양한 문화시설 또한 시민 누구나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석규 의원 "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이설하고 지중화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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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석규 의원 |
김석규(더불어민주당, 평산·덕계동) 의원은 평산동 삼성명가 및 코아루아파트 인근에서 추진되고 있는 345㎸급 옥내용 고압 송전탑 설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송전탑이 들어설 위치는 기존 아파트 단지에서 불과 24~40m 떨어져 있다. 높이 59m에 달하는 철탑이 주거 공간 바로 앞에 세워지고 있다.
전자파가 주민 건강에 미칠 영향도 아직 명확히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고압 송전선이 주민 생활권 중심부에 자리하게 된다는 현실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한국전력공사나 시행사 측에서 제대로 된 공청회 한 번 없이 사업을 밀어붙였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며 주민들의 알 권리와 참여 권리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 절차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 공사의 정식 허가일은 올해 5월 13일이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한두 달 앞선 시점부터 공사가 이미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정보 부족과 설명회 미실시로 인해 주민 불신이 커졌다"면서 "일부 구간에 대해 지중화 가능성이나 대체 방안 검토를 열어두고, 이에 대한 주민참여형 검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성용근 의원 "(키즈카페 부럽지 않은) 공공형 실내놀이터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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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용근 의원 |
성용근(국민의힘, 서창·소주) 의원은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추위·더위 등 외부 환경에 제약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도입을 집행부에 건의했다.
최근 키즈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소규모 실내 놀이터부터 대규모 테마파크를 연상케 하는 키즈카페까지 다양한 민간 실내 놀이시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와 부모가 함께 이용하면 입장료가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매번 키즈카페를 방문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성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을 제기한 뒤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조성한다면, 민간 키즈카페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면서 아동의 실외 놀이활동 제약이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에서는 창녕군이 최초로 공공형 키즈카페를 설립한 것을 시작으로, 하동군은 공설시장 내에 키즈카페를 조성했다. 진주시는 관내 아동복지센터에 공공형 실내 놀이시설을 설치할 예정이다.
성 의원은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들어가며 "어린이놀이터는 사회의 중요한 공공인프라이며, 지역사회는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김판조 의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 지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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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판조 의원 |
김판조(국민의힘, 평산·덕계동) 의원은 이번 회기에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안'을 발의하며 의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도시재생사업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고, 지역 사회의 실질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양산시가 주남·신기지구 등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며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주민 공동공간을 조성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펼쳐왔지만, 사업 완료 이후에 일부 시설의 활용도가 낮거나 운영이 기대만큼 이어지지 못했다는 게 김 의원의 문제 의식이다.
김 의원은 "이는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히 사업의 준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완료 이후 어떻게 관리되고 주민들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특히 주민 의견을 필수적으로 수렴하도록 한 것은 행정의 일방적인 관리가 아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조례안이 도시재생사업의 성과를 유지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주장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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