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본회의, 의원 6명 5분 자유발언
경남 양산시의회는 지난 5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고, 26건의 조례안을 포함해 총 3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닷새간의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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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산시의회 본의회 모습 [양산시의회 제공] |
특히 기정예산보다 12.94%(2324억여 원) 증가한 제2회 추경안(2조288억3400여만 원)에 대해 4건 1억2300여만 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내부 유보금)로 돌리는 방법으로 수정 의결했다. 이에 따라 양산시의 예산이 역대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의원 6명이 단상에 올라, 시정 현안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시의회 제공 순서에 따라 △쓰레기 감량 정책(최복춘 의원) △양산의 청계천-새들천 정비(정성훈) △웅상출장소 산림공원팀 인력부족 문제(김판조)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이기준) △평생교육 활성화(신재향) △불법현수막 차단 방안(김지원) 등을 정리해 소개한다.
최복춘 의원, 쓰레기 실시간 모니터링 통한 상벌 제도 도입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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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복춘 의원 |
최복춘(국민의힘, 동면·양주) 의원은 일부 시민들의 몰지각한 쓰레기 배출 실태를 지적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를 통한 상벌 제도 도입을 건의했다.
며칠 전 자원회수시설협의체 회원들과 함께 아침 일찍 반입 쓰레기 내용물을 직접 확인해보았는데, 종량제 봉투 안에는 플라스틱·빈병 재활용품은 물론이고, 음식물 쓰레기까지 뒤죽박죽 섞여서 봉투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고 최 의원은 운을 뗐다.
최 의원은 "홍보와 함께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 현장 적발 강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방법을 몸에 익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배출 실시간 모니터링 제도 도입으로, 칩을 내장한 스마트 종량제 봉투 가구별 배출량을 측정해서 배출량이 많은 가구에는 책임을 강화하고 감량에 노력하는 가구에는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성훈 의원 "대표적 친수공간 '새들천' 이층식 하천으로 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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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훈 의원 |
정성훈(국민의힘, 물금읍 범어리) 의원은 20년 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했던 '새들천'이 당초 기대와 달리 애물단지로 변모했다며 서울 청계천과 같은 '복층 하천'으로 재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물금신도시에 위치한 새들천은 도보 5분 거리 내에 1만300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고, 5만4000여 범어리 주민들과 양산부산대병원, 경찰서·소방서가 인접한 대표적 도시 친수공간이다.
정 의원은 "(2006년) 당시 LH가 새들천과 워터파크가 향후 양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지만, 지금은 여름철이면 벌레가 들끓고 겨울철엔 수량이 부족해 물이 썩는 등 미관상 각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뿐만 아니라, 매년 1회 이상 꾸준히 범람하고 있는 구조적 한계는 이제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건천의 부족한 수량을 보완하기 위해 양산천에서 물을 끌어온다는 최초의 계획은 수원지와 방류지간 먼 거리로 인해 실효성을 잃은 지 오래다.
새들천의 구조적 문제점을 조목조목 나열한 정 의원은 (20년 전에) LH에서 최초 구상헀던 아이디어인 이층식 하천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층식 하천'이란 박스형 콘크리트 구조물을 배치, 상부 공간을 친수 및 생활공간으로 이원화시키는 모델이다.
정 의원은 서울의 청계천 성공 사례를 거론하며 "새들천은 양산의 청계천, 전국 각지에서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서의 무궁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물금신도시가 조성되던 당시 우리가 꿈꿨던 도심지 속 생태하천 모습을 찾아달라"며 집행부의 적극적 검토를 요청했다.
김판조 의원, 웅상지역 공원녹지관리 인력 보강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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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판조 의원 |
김판조(국민의힘, 평산·덕계) 의원은 "웅상 지역 공원 녹지가 크게 늘어나고 있으나 관리 여건이 이에 따라가지 못 하고 있다"며 인력 보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최근 웅상 센트럴파크와 명동공원 2단계 조성이 완료됐고, 덕계 경동스마트밸리 산업단지와 주진흥등지구 개발사업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웅상지역의 공원은 약 21%, 녹지는 35%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웅상출장소 산림공원팀 인력은 수년째 그대로다.
현재 웅상출장소 산림공원팀은 팀장 1명, 직원 2명, 공무직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인력으로 도시공원 43개 소, 쉼터 8개 소, 녹지 36개 소(18만8400㎡), 가로수 82㎞ 구간 1만여 본을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특히 산림-공원 업무가 하나의 팀에서 동시에 이뤄지다 보니 행정 수요에 비해 대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관리 인력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기준 의원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민간투자방식 재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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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기준 의원 |
이기준(더불어민주당, 동면·양주) 의원은 노후화로 갖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 사업과 관련, "기존 부지 현대화와 대체 부지 신설을 비용·환경·안전성 측면에서 종합 비교해 주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양산시 자원회수시설은 2008년 2월 사용 개시 이후 17년이 경과하면서 처리 효율이 저하되고, 잦은 고장과 악취·화재 등 갖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시는 2022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입지선정 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2030년 인구 39만6886명 기준, 일일 처리용량 200톤, 총 추정사업비 1535억 규모로 손익공유형 민간투자방식(BTO-a)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기준 의원은 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민간투자방식 문제점을 지적한 뒤 추진 과정에서 주민 수용성 확보와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의 재고를 건의했다.
이 의원은 "민간자본을 활용하면 장기간 운영비용과 이윤 보장 구조로 인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특히 폐기물 처리와 같이 안정적 수요가 보장되는 분야에서 과도하게 민간에 의존할 경우, 우리 시의 자율성과 정책 조정 능력이 떨어질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지금까지 주민 설명회는 거의 전무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또한 형식에 그쳤다"고 지적한 이 의원은 "단순 소각시설을 넘어, 장기적으로는 에코단지 조성이라는 비전을 함께 논의해야한다"면서 단기적 효율성과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주문했다.
신재향 의원, "평생교육, 문화·예술 영역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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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재향 의원 |
신재향(더불어민주당, 중앙·삼성동) 의원은 평생학습관 양산지혜마루의 방향성과 관련, "문화·예술을 평생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삼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평생학습관 양산지혜마루는 2024년 1월, 355억 원의 예산을 들여 개관된 뒤 현재 70여 개 강좌와 양산 백세학당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재향 의원은 "평생교육의 지속 성장을 위해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프로그램 개발과 강사 관리를 담당할 평생교육사 확보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원거리 학습자들의 접근성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만 순회하는 '셔틀버스 운행'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신 의원은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문화와 예술의 영역에 접근해야 한다"면서 "문화와 예술을 단순한 취미나 여가가 아닌 평생학습의 과정으로 인식할 때, 개인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사회는 한층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지원 의원 "아파트 분양 불법현수막에 강력한 행정집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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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원 의원 |
김지원(더불어민주당, 상북·하북·강서) 의원은 시내 주요 도로와 시민 휴식 공간 일대 주말마다 아파트 분양 관련 불법 현수막으로 가득하다며 강력한 단속을 주문했다.
양산시는 이미 100여 개의 지정 게시대를 비롯해 버스 광고, 간판 광고, 택시 광고 등 다양한 합법적 홍보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데도, 불법 현수막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법에 따라 1장당 최대 3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나, 단속과 징수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김지원 의원은 철거 인력 부족 문제점을 거론하며 특히 주말 전담 인력 가동과 함께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3년간 평균 부과 건수는 623건, 평균 부과 금액은 1억6000만 원에 달했지만, 수납률은 10%대에 불과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 "과태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행정 집행이 선행돼야 한다"며 "특히, 대표 개인에게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진 만큼, 담당 부서인 징수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강력한 집행을 해야 한다"고 독려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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