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젠진화 반도체(JHICC) 제재와 유사한 조치 이어질 전망
美 행정부가 중국 기업이 자국 기술을 침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탈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제한 조치나 사법적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미국 정부가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의 기술을 빼낸 혐의로 중국 푸젠진화 반도체(JHICC)를 기소하고 이 회사에 대한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린 것과 유사한 제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 미국 관리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탈 행위에 맞서 싸우기 위해 푸젠진화와 유사한 제재 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사례를 찾고 있다고 해당 분야에 능통한 소식통이 말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9일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반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며 푸젠진화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를 단행한 바 있다. 푸젠진화가 지닌 D램 집적회로 생산 능력이 미국 방위사업에 필수적인 기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이유에서다.
미 법무부는 지난 1일 마이크론의 D램 제조·설계 관련 기술을 빼낸 혐의로 푸젠진화를 기소했다. 마이크론과 푸젠진화가 기술 침해 사건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나서 마이크론 쪽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법무부는 푸젠진화가 해당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막기 위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계는 그간 중국에 대한 관세 조치로는 연간 수천억 달러에 이르는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막는데는 효과를 내지 못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따라 미국이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이 가질 수 없는 기술을 미국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전략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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