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감국가 지정, 북핵 등 외교·안보 분야 격동 조짐
'트럼프 관세 폭탄' 등 만만찮은 경제 사안 다수
한덕수 대행 "대처에 차질 없도록 만전 기하겠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비상 국면은 한고비를 넘게 됐다.
국정 전반의 정상화로 나아가야 할 때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격동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정점으로 하는 행정부가 풀어야 할 현안이 만만찮게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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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
우선 헌재 결정으로 가시화된 조기 대선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조기 대선은 헌법에 따라 헌재 결정 후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안정적 대선 관리의 시작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헌재 결정 후 10일 이내에 선거일을 지정·공고하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이 조속히 국무회의를 소집해 조기 대선일을 지정·공고함으로써 정치 일정에서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
외교, 안보 분야 등에서 우려되는 국정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배전의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1월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후 국제 질서가 요동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5일(현지 시각) 공식 발효되는 미국 에너지부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 조치,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부르며 한반도 정세 변동을 시사한 트럼프 발언 논란 등 대응·대비해야 할 사안은 많다.
경제 쪽도 챙겨야 할 현안이 만만찮다.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관세 폭탄'으로 대변되는 통상 전쟁에 대응하는 것이 당면 현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 시각) 한국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국내 경제 상황도 심상찮다. 지난해 11월 이후 두 달 사이에 가게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만 명에 이를 정도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12·3 사태 후 비상 국면이 겹치면서 생긴 결과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지원은 물론 근래 전국 곳곳을 잿더미로 만든 산불 피해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 필요성이 제기된다. 행정부와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각종 사회 현안도 산적해 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도 그중 하나다. 의대생이 대부분 학교에 복귀하긴 했지만 수업 참여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는 등 문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상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파면 직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다음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차기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가 안보와 외교에 공백이 없도록 굳건한 안보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통상 전쟁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한 대처에 일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치안 질서를 확립하고 각종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덕련 역사전문기자 kd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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