므누신 "중국 인위적 위안화 평가절하했는지 확인 필요"
중국 위안화 가치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달러당 환율이 7위안을 넘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16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마켓워치에 따르면 외환시장에서 달러당 위안화 환율은 전날 대비 0.06% 오른 6.9213위안을 기록 중이다. 환율 상승은 통화 가치 하락을 뜻한다.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은 전날 장중 6.9270위안을 기록하며 심리적 저항선인 7위안에 근접했다. 올들어 위안화 가치가 7% 가까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지난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7위안을 넘길 수 있다는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미국은 위안화 가치 하락에 불편한 심정을 내비쳐왔다. 미·중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국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통화를 평가절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점에서다.
미 재무부는 이번 주 대미 수출 규모가 큰 국가들의 환율 조작 여부를 점검한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일각에서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2015년 도입한 교역 촉진법에서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려면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흑자(GDP의 3% 초과) △지속적 일방향 시장개입(연간 GDP 대비 2% 초과,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3가지 요건이 충족해야 한다.
중국은 3개 요건 중 1개(현저한 대미 무역흑자)에만 해당한다.
하지만 1988년 도입된 종합무역법은 상당한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나라를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이 이를 활용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씨티그룹은 지난 10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50대 50"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밀어붙인다면 새로운 관세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통화 가치의 하락만으로 중국을 제재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위안화 약세의 원인에는 미국의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둔화, 신흥국 경기 둔화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므누신 장관도 중국 내부 경제 문제 등 위안화 가치 하락을 불러온 몇 가지 요인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무역 이슈와 관련해 중국이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를 하지 않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1년 간 미국과 협의해 통화 절상과 대미 무역 역조 해소 정책 등을 요구받게 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미국 조달시장 참여 제한, 자금 지원 금지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도 1년 후에나 제재가 가능하다. 따라서 미국이 이 카드를 대중 무역 협상에서 지렛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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