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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인 '노조 회계공시 제도' 시행령의 즉각 폐기와 '타임오프' 제도의 노사 자율 보장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다. [이상훈 선임기자] |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정책인 '노조 회계공시 제도' 시행령의 즉각 폐기와 '타임오프'(근로시간 면제) 제도의 노사 자율 보장을 촉구하는 금속노조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렸다.
금속노조는 "윤석열이 시행령으로 만든 초법적 조치인 회계공시 제도가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계공시는 노조를 재정적으로 불투명한 집단으로 몰아 사회적으로 고립시키려는 윤석열의 의도이며, 동시에 사용자가 노동조합을 옥죄는 수단이었던 타임오프 제도를 국가가 직접 노조 탄압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윤석열의 이러한 노조 탄압은 '회계공시로 노조의 재정을 묶고, 타임오프로 노조의 손발을 묶어 민주노조를 고사시키려는 또 다른 내란 음모'"라고 규정했다.
참가자들은 또 "정상적인 입법 절차 대신 대통령령으로 상위법을 우회한 시행령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반년이 지나도록 폐기되지 않고 있다"며 "현 정부가 과연 내란 청산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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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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