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가 27일 발표된 전남·광주 행정통합 관련 합의 내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넘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주청사 확정 없는 통합안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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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과 군의원들이 27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에 이어 삭발식을 진행한 뒤 행정통합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성명 기자] |
무안군의회는 이날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간담회를 통해 통합 자치단체 명칭을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을 '광주특별시'로 정하고, 청사를 광주·무안·전남 동부에 분산 운영하며 주청사를 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데 대해 "행정통합의 핵심을 고의로 유보한 무책임한 결정이다"고 비판했다.
또 "행정의 중심과 권한 배분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회피한 채 '균형 운영'이라는 모호한 표현만 남긴 이번 합의는 사실상 광주 중심 체제로 귀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며 "이는 통합이 아니라 흡수이며, 상생이 아니라 종속이다"고 꼬집었다.
무안군의회는 지난 25일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간담회에서 주청사를 무안의 전라남도청으로 한다는 잠정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뒤집고 "주청사는 특별시장 권한으로 둔다"고 한 점도 문제 삼았다.
군의회는 "통합의 대원칙인 상생과 균형발전을 스스로 부정한 것이다"며 "전남 22개 시·군과 도민, 지방의회를 철저히 배제한 채 극히 제한된 정치인 간 협의로 결론을 낸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자 명백한 권한 남용이다"고 지적했다.
또 "수백만 광역 주민의 삶과 지역의 미래 구조를 좌우하는 사안을 공론화 과정이나 도민 의견 수렴, 지방의회 논의 없이 '합의'로 포장한 것은 도민 위에 군림하겠다는 독단적 선언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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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이 27일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삭발식을 진행하고 있다. [강성명 기자] |
무안군의회는 군 공항 이전 논의 과정에서 감내해 온 지역 희생을 고려할 때 주청사를 무안의 전남도청으로 확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최소한의 정의다"고 밝혔다.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삭발을 진행하며 △전남광주특별시 주청사를 전라남도청으로 즉각 확정할 것 △'균형 운영'이라는 표현 뒤에 숨지 말고 행정의 중심과 권한 배분 구조를 명확히 공개할 것 △정부와 국회가 행정통합 특별법에 전라남도청을 통합 광역행정의 주축으로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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