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등 사법 처리 등 향후 3가지 대응방안 천명
경기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범죄 수익 환수를 위해 법원에 낸 가압류 가처분 신청결과 12건에 대한 5173억 원의 인용 결정이 내려졌다.
 |
| ▲ 신상신 성남시장이 23일 대장동 비리 가압류 현황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남시 제공] |
신상진 성남시장은 23일 오전 성남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법원에 낸 가압류·가처분 신청 14건 가운데 현재까지 12건이 인용되고, 기각 1건 미결정 1건으로 가압류 인용 규모가 5173억 원에 달한다"며 "이는 검찰 청구 추징보전액 4456억 원보다 717억 원 더 많다"고 밝혔다.
대상 별로는 김만배 3건 4100억 원, 남욱 가처분 2건·가압류 3건 420억 원, 정영학 3건 646억9000만 원, △유동규 1건 6억7000만 원이다.
기각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신청한 남욱 관련 역삼동 엔에스제이피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400억 원과 김만배 관련 천하동인 3호 채권 5억 원이다.
 |
| ▲ 대장동 비리 범죄수익 환수 가압류 현황표.[성남시 제공] |
이에 대해 신 시장은 "5개 법원 중 서울남부지방법원만 기각과 미결정을 내렸다"며 강력한 유감을 피력한 뒤 지난 19일 기각에 대해 항고했다.
이어 신 시장은 향후 가압류 성과를 넘어선 구체적인 '3대 대응 방침'도 함께 발표했다.
핵심은 △정성호 법무장관 등 권력 남용 세력에 대한 사법 처리 △가압류를 바탕으로 한 민사본안 소송 승소 총력 △'성남시민소송단'에 대한 법률·행정적 지원 등이다.
신 시장은 "권력과 결탁해 한탕 크게 해도 결국 내 돈이 된다는 잘못된 신호를 우리 사회에 남길 수 없다"며 "5173억 원 인용을 발판으로 본안 소송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단 1원이라도 더 끝까지 추적·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