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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참여연대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이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다음 달 23일부터는 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 전반으로 전면 의무화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가 다수 발생하고, 국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과기정통부가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에 악용되는 이른바 '대포폰'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안면인증 의무화는 시민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는 국제 인권 규범과 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위배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7조가 '동의'는 정보 주체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용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무관하게 동의를 강제하는 것은 적법한 동의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안면인식 의무화 정책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지는 개인정보 처리로 위법 소지가 있으며, 과기정통부가 통신사에 위법한 개인정보 처리를 사실상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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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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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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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들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휴대전화 가입 시 안면인증 의무화 정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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