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통 "종자 반입, 적합성 실험하려는 것"
통일부 관계자 "민간단체 지원 검토할 것"
북한 당국이 만성적인 식량난을 타개하기 위해 중국을 통해 남한의 벼 종자 반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자유아시아방송(Radio Free Asia, RFA)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매체는 중국 변경 도시의 소식통을 인용, "중국에 있는 북한의 무역 종사자가 남한의 볍씨 종자들을 요구했다"며 "한국에서 중국으로 종자를 가져갈 쉬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한국에선 이미 30kg의 씨앗을 조달해 선적할 준비를 마쳤지만 종자를 가져가려면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해서 주저하고 있다"며 "식물 종자, 특히 농산물 종자는 중국의 세심한 세관 검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일반적인 제품들을 중국에 가져가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농산물 등은 세관을 통과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상인들이 반입을 꺼린다.
전 세계의 농산물 관련 복합 기업들은 개발된 종자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만 그동안 한국정부는 벼 종자의 반출에 대해 제재하지 않았다. 벼 종자는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 대상에 올라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 세관을 통과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중국을 통과할 땐 높은 관세를 내고 엄격한 관리를 거쳐야 한다. 중국에 한국 종자를 가지고 밀입국하다가 들키면 무거운 벌금이 부과되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중국의 무역 종사자들에 한국 종자를 가져오도록 시키고 있다고 확신한다"며 "(북한은) 한국 종자가 북한의 토양과 날씨에 적합한지 실험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변경 도시 출신이라는 또 다른 소식통은 북한이 울릉도의 너도밤나무 씨앗을 가져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는 남한이 남북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여러 번 벼 종자를 북한에 보내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은 그 종자로 쌀을 많이 수확했고, 북한의 농업 관계자들도 이 종자들을 호의적으로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당시 벼 종자는 전국적으로 배포되지 않았고 이는 일회성 프로젝트에 그쳤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은 식량난과 관련해 벼 종자가 문제가 아니라 구식의 사회주의적인 농업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의 통일부 대변인실은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종자를 반출하는 데 제재를 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민간단체가 북한에 종자를 보내고 싶어한다면 정부는 반출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권태진 북한 및 동북 아시아 연구 센터 소장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 국제옥수수재단(International Corn Foundation)과 같은 대북지원 단체에서 옥수수 종자를 여러 차례 북한으로 보냈지만, 중국을 통과한 경우가 거의 없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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